현금영수증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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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제도 내용(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)

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(적립식카드, 신용카드 등),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,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
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.

-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: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(2008.7.1 이전에는 5,000원 이상 현금결제만 발행 가능했음)

- 시행일자 : 2005년 1월 1일

소비자 와 가맹점 혜택

1) 소비자
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(배우자/청소년)
-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15%를 연말정산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법인 및 개인사업자
-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) 가맹점
현금결제에 따른 수수료부담이 없습니다.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%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.(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)

현금영수증결제 흐름도

법령 및 고시

-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[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]
-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[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]
- 부가세법 제21조 [결정 및 경정]
- 부가세법 제32조의 2 [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]
- 소득세법 제35조 [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]
- 소득세법 제80조 [결정과 경정]
- 소득세법 제160조의 2 [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]
- 소득세법 제162조의 2 [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]
- 법인세법 제25조 [접대비의 손금불산입]
- 법인세법 제116조 [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]
- 국세청 고시 제 2004-6호 (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. 2004.3.2)
- 국세청 고시 제 2004-15호 (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중 개정. 2004.4.29)
- 국세청 고시 제 2004-26호 (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규정중 개정규정안. 2004.7.31)
- 국세청 고시 제 2005-09호 (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규정중 개정규정안. 2005.2.23)
-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안건
- 국세청 고시 제 2005-19호 (신용카드거래승인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, 신용카드가맹점
- 가입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, 2005.6.30)
- 국세청 고시 제 2005-22호 (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. 2005.11.24)
- 국세청 고시 제 2006-7호 (생활영수증보상금운영, 2006.3.21)